박상우 국토장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으로 제도적 기틀 마련"

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기본계획 기준·원칙 제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040년까지 225곳(현재 111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또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햇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 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 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또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마련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