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공 사장 "통행료 인하·면제 등으로 부채 증가"

[국감현장] 국토부 PSO 보전 필요성 공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사의 부채 증가 이유로 민간자본 투자 도로 건설 후 통행료 인하·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꼽았다.

함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이 도공 부채 증가 이유를 묻자 "첫 번째로 민간자본 투자 도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함 사장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통행료 인하를 위해 1조 1000억 원, 천안논산 도로에 1조 4000억 원, 대구~부산 도로에 2조 4000억 원 정도 총 4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받아도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절 통행료 면제가 1000억 원이 넘고 공익서비스비용(PSO)으로 인해 각종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등에 나가는 금액이 4000억~4500억 원 정도 된다”며 “도로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통행료도 2011년, 2015년에 인상하고 10년째 동결”이라고 부연했다.

PSO 비용 보전과 관련해 이우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매년 협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그러나 적정한 PSO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8조 3000억 원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