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개입 사실상 인정…사과만 몇번?

오서영 기자 2024. 10.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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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과 관치·월권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가격개입은 필요했다며 대출금리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에 이 원장 뭐라고 해명했나요?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개입 시기는 적절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저희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 딱 2번 정도 있습니다. 주담대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 최근에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한 상황은 당국 책임이라며, "부동산 PF 정상화 등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가 역행한다는 우려에는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대출자에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국감에서 이 원장, 연신 몸을 낮췄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 내 엇박자 논란 등에 수차례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성적 송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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