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검토"(종합)

[국감현장]"내년 보증사고 감소, 수익으로 운영 가능"
1800억 손해 '성과평가 경고 조치', "코로나 경기 영향"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출자 무산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감사 대상인 HUG의 유병태 사장은 "내년부터 보증 사고 감소가 예상된다"며 충분히 내부 수익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HUG의 재무 악화로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배수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초과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HUG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HUG 보증배수는 132.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자본확충을 위한 6000억 원의 출자 예산은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HUG는 내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긴급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유병태 사장은 "주관사 선정했고 다음 달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보증 사고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수입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동일 임대인 보증사고가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도 바로잡아 전세보증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임대인이 여러 건의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등 정책 대출 미실행률 증가한 것과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연계된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1∼8월 디딤돌·버팀목 등 9개 정책대출 심사 '적격' 판정받은 건수는 35만 3184건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건수는 16만 181건으로 미실행률이 49%에 달한다.

부정 청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불법 청약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에 "부정청약을 적발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과다 청약자에 대해 "투기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 청약자는 1669명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손실 문제도 다뤄졌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1800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운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성과평가 경고 조처를 내렸다"며 "2회 경고를 받게 되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게 된다. 성과급 삭감 조치도 계약이었다"고 했다.

다만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해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이후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국토부 대체투자위원회가 리스크가 예상됐던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지적엔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운용기관에 권한을 주고 있지만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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