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담보인정비율 추가 하향 검토"[2024국감]

대위변제 후 못 돌려받은 채권잔액 9.6조원
"채권회수, 경매 외 또 다른 방식 필요"
"악성 임대인 사업 자격 박탈, 국토부와 논의"
과도한 공시가 변동률, 부동산원장 "다양하게 노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증보험으로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잔액’이 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한다.

16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검토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악성 임대인 우려자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손 원장은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