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을 세금으로 메꾼다고? HUG가 못 받은 금액 봤더니…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지난 8월 기준 9조58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게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갚았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은 2019년 6815억원에서 올해 8월 9조5869억원(1306.7%)으로 늘어났다. 이는 불과 5년 전에 비해 13배 폭증한 금액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29.9% △2021년 13.1% △2022년 77.1% △2023년 242%로 지난해 채권 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11조9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이 4조5337억원, 경기가 3조1517억원, 인천이 2조2306억원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UG가 취급하는 보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임대보증, 법인임대보증, 분양보증 등 4대 보증이다. 이 중에서 최근 5년(2019년~2024년 8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이 8조44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늘고 그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법인 임대보증과 분양보증 채권 잔액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인 임대보증의 채권 잔액은 전남이 591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부산(483억원), 경기(398억원)가 뒤를 이었다. 분양 잔액은 광주가 6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춘석 의원은 "보증 사고로 인해 HUG의 대위변제액과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증 절차를 강화하고 채권 회수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