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식 대원 대표, 제주 주상복합단지 부실시공 관련 국감 소환

국토위, 오순문 제주 서귀포시장 증인 출석 요구
수분양자 “새 아파트가 C등급… 계약 해지‧계약금 몰취당해”

충청북도 지역 1위 건설사인 대원의 전응식 대표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에 대원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여서다.

제주 칸타빌에듀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다. /독자 제공

15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전응식 대원 대표와 오순문 제주 서귀포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칸타빌에듀’ 주상복합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공사 대원과 인허가청인 서귀포시장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제주 칸타빌에듀는 서귀포 대정읍 하모리 820-1번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아파트 28가구, 오피스텔 21실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난 2019년 착공해 4년 후인 지난해 7월 7일 서귀포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단지를 찾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시공사인 대원이 부실시공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준공 승인을 내준 서귀포시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 요청을 받은 제주 칸타빌에듀 수분양자 김모씨는 “준공 승인 후 입주와 잔금 납부를 하기 전에 잘 지어졌는지 보려고 했는데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에 내려와서 살기 위해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들떠있었는데 시공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떻게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의 총 계약금으로 1억2880만원을 납부했지만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탁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금을 납부하고도 중도금‧잔금 미납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총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분양자들은 서귀포시가 건축물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준공 승인을 냈다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감리완료 보고서와 건축물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를 위임받은 제3의 건축사로부터 받은 사용승인서를 기반으로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용승인 당시 공사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완료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감리자, 시공사, 건축사를 고발 조치한 상태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C등급이 나왔는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수보강을 거치면 B등급 상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수분양자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마감 공사가 일부 미진했다고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 칸타빌에듀 시공사 대원 측은 건물에 전단 보강근이나 철근을 일부 누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준공 승인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원 관계자는 “당시 시행사가 기한이익상실에 빠지면서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시공사인 대원이 공사비 80억원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50억원을 인수해 총 3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오히려 시공사가 피해를 본 입장이지만 시공사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남은 보강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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