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3000채 매입…최다 22채 보유

“‘부모찬스’로 자산 대물림…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이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그 뒤를 이은 최다 매수자는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로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