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째 진행중, 이번 생에 탈 수는 있나”…44개 중 39개, 멈춰선 철도사업

경부고속 2단계 17년·수원 인천 복선철도 29년 지연
관련 예산집행도 지지부진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정부 계획과는 달리 오랜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됐다.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과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포승∼평택철도 11년(2019 →2030년),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도 10년 이상 사업이 연기됐다.

첫 삽도 못뜬 사례도 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8년(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는 6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는 6년(2016→2022년)이나 지연됐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 2단계 18년(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년(20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2014∼) 등으로 파악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도 22개나 있었다. 동두천∼연천 전철화(당초 2010∼2016년),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18년), 삼성∼동탄 광역철도(당초 2014∼2021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올해 예산집행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예산현액 5조5157억원 중 9월 기준 2조4500억을 사용해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과 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12.2%, 22.0%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