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전관특혜 등 도마…LH "원가 공급, 카르텔 혁파"(종합)

[국감현장] 국회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이한준 사장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안 가도록 조치"

(세종=뉴스1) 조용훈 윤주현 기자 = 10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를 비롯해 전관특혜, 철근누락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불거진 사전청약 분양가격 상승 논란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359가구)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3억 3980만 원)보다 최대 19%(6500만 원) 오른 4억 480만 원에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현금으로 65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한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분양가 인상분이 피해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사장은 "LH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출신 전관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인 복기왕 의원은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 업체가 총 8곳으로, 계약 금액만 814억 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역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 감리 8건 등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 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전관 특혜 문제가 건설 인허가를 넘어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미처 몰랐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에 철근이 과다 주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누락 아파트 23곳에서 애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톤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LH는 국민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철근이 빼돌려진 것도 모르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며 "건설사 및 감리사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하고 내부 직원 잘못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이 사장은 오는 2030년이면 LH의 주 수익모델 중 하나인 '택지개발 사업'이 한계에 직면한다며 미래 포트폴리오를 구상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이제는 LH의 미래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내부적으로 이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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