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만가구 발주, 신축 매입 약정 13만가구 접수...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박차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 물량인 5만가구 발주를 모두 완료했다.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은 현재까지 13만6000가구가 접수됐고, 다음 달부터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609건으로 전월(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도 8월 2주차(0.32%)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집값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8·8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가구로 작년 실적인 1만1000가구의 4.5배 수준이다. LH는 5만가구 발주를 모두 완료해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 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가 신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했을 때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정비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을 다음 달 도입하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총 3만6000가구 규모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고,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달 30일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