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격차 심화…“지방 외면”

수도권 3만9000가구 착공할때 비수도권은 1만5000가구 그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의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서 비수도권과의 물량 격차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방침이라고 해도 격차가 이어지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기준 LH가 수도권에 공급한 공공주택은 10만3400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주택 물량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급 물량 52.3%가 몰렸고 인천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다. 반면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 등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이었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경기 다음으로는 인천(1만100가구·7.1%)과 부산(5500가구·3.8%)의 물량이 많았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문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