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심각…10년간 수선비 24조 이상

[국감브리핑]20.5%가 노후주택…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10만 가구 넘어
권영진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 질적 관리에 초점 맞춰야"

경남 진주시 한국토주택공사(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가 20조가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19만 7914가구로 전체 대비 20.5%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 946가구에 달했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50년 임대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2024년 30.1%까지 치솟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며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권영진 의원실 제공)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