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핵공유’ 논란…“비현실적·미국과 마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의 안보 정책 관련 발언이 미일 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 자로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또 기고문에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모두 자위권이나 헌법에 관련되는 문제로 이시바 총재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스스로 난제를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재가 제기하는 동맹 재검토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라는 어려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을 계속 말하면 미국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2016년 시행된 개정 안보 관련 법제에 따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생명 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일 때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져도 현재 일본 집단 자위권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 9조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아시아판 나토를 발족시켜도 일본은 가맹국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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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