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열기 식었다"…거래량·주담대 잔액 꺾여(종합)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세미나…"조기 착공 세부 계획 필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세미나 모습. 2024.9.26/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8·8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시장의 열기가 한 풀 꺾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8·8 대책의 핵심인 중장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8·8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보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물의 3가지 지표를 면밀히 보고 있는데 8월 정점에 비해서는 조금 (열기가)내려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8·8 대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세부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책을 긍정 평가하지만 2021~2023년 인허가 후 미착공 아파트(20만 가구 내외)를 조기 착공시키기 위한 세부지원계획 수립이 아파트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작년과 올해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신속공급을 위한 브릿지론 지원 방안도 필요하고, 착공물량 감소에 대비해서는 신용보강 등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도 보강해야 한다”며 “매수 대기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구체적 분양물량과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비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부연구위원은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준공 및 매입 기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가 타당하고, 원칙적 제외가 부담될 경우 최소 2028년까지는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내년 말부터 사실상 착공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축 비아파트 소형주택도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시에도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한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양극화를 보이는데 서울은 3월부터, 수도권은 4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침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시장 여건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대출 금리가 3%대로 낮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주담대가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도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금융권도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는 등 가구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우량 PF 사업장과 기업 중심의 정책은 적절하다고 평했다. 이 연구위원은 “PF 이슈는 건설경기 악화와 동일선상에 있다”며 “모든 업체와 사업장에 충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거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국민 선호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전환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6년 간 42만 7000가구를 빨리 공급해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