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대응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굴착공사장 점검, 고위험지역 중점관리방안 논의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앞서 국토부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 협력‧지원 강화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유관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학계(한국지반공학회, KAIST),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TF는 현재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하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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