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결손 30조”…대응 방안 없어

4년 연속 대규모 오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놨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정부는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할 방안은 꺼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천억원이다. 예산상 국세수입에 견줘 실제 국세수입이 29조6천억원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이다. 예산은 세수 전망을 토대로 한 세입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짜는 세출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법인세가 예산 대비 14조5천억원 부족해졌고, 종합소득세가 8조4천억원 부족해질 거란 설명이다. 또 토지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에서 5조8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반복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도도 결손 규모를 키웠다.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예산 대비 4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에서도 예산 대비 1조9천억원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반복적인 대규모 추계 오차와 이에 따른 결손은 예산 사업의 차질 위험을 높이고 부진한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

기재부 재추계대로 국세수입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본예산 대비 결손액)은 8.8%에 이른다. 이는 역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치다. 사상 최대 세수결손(56조4천억원)이 발생한 지난해 추계 오차율은 14.1%였다.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초과세수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추계 오차는 4년 연속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2021년 초과세수 규모는 61조3천억원, 2022년은 52조2천억원이다. 4년 동안 발생한 추계 오류 규모는 다 합쳐 199조5천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9월 해당연도 세수를 다시 한 번 전망해 세수 상황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30조원에 가까운 결손에 대응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규모 불용에 나설 경우, 정부가 되레 내수 회복을 어렵게 한단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