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촉각`

1~8월 전국서 625만898명 신청
당초 취지서 변질 지적 목소리
자격 제한 부활 논의 전망나와
국토부 "과열지역 등 고려 대상"

연합뉴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됐던 무순위 청약이 취지와 달리 변질했다는 지적이 따르자 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처럼 무주택·지역 거주자 등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총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과 비교해도 이미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17만5875명, 서울 104만6532명 등 수도권이 많았다. 작년 대비 경기 지역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지원한 사람은 30배 늘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 생긴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말부터 민영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근 신축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다시 상승세에 들면서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명이 모여들었다. 올해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4780명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접수까지 겹쳐 당시 청약홈 서버가 마비돼 부동산원은 청약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사상 초유의 소동을 겪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도 100만명이 넘게 몰렸다. 4월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 청약에도 57만7500명이 쏠렸다.

무순위 청약 열풍으로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재연되자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이전 기준에 맞춰 무주택자·지역 거주자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