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디딤돌 대출이 집값 끌어올린 것 아냐”...국토부장관 “정책대출 대상 안줄일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집을 샀겠느냐”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둔화의 원인에 대해선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다”며 “수도권이어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주택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