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에 1만9000가구 신청”

“저리의 정책대출 대상 줄이진 않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일까지 27개 필지, 1만90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 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인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목표를 건드리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 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여 서울에 향후 6년간 총 13만 가구의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일 발의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자잿값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내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급 애로 사항을 확인해 인하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