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검찰, 징역 1년6개월형에 항소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배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SNS에서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또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엔 배 의원 조모 장례식장에 들러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위치 추적까지 명령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 같진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회에 걸쳐 이뤄졌고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