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연금안, 받을 돈 산정 못하는데 노후설계 어떻게 하겠냐"

"재정안정성만 초점…여야가 접근했던 43~45% 어디 갔냐"
"세대간·새대내 불평등…청년세대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 안정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득대체율은 망각하고 구조적으로 연금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 노후 생계를 유지하거나 안정 시키는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른 바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며 인상 속도는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42%로 상향키로 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율 13%에 대해선 "21대 (국회) 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의원은 소득대체율 42%를 놓고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거쳤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화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던 소득대체율 43%, 44%, 45%는 어디 간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고 공론화 과정 당시 국민 대부분은 소득 대체율의 경우에는 50%를 요구했다"며 "50%의 경우에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민주당은 45%까지 가자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여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44%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왜 42%냐.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라며 "21대 공론화 거쳐서 논의했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화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던 43%, 44%, 45%는 어디 간 거냐"고 비판했다.

또 "단순히 소득대체율 42%가 아니라 자동 안정화 장치가 붙어 있는 42%"라며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당연히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 안정화 장치가 붙으면 본인이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겠냐"며 "내가 부으면 언제 나이에 받기 시작해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노후를 설계하는데, 경제 상황 또는 인구 규모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두고는 "세대 간 불평등이나 또는 세대 내 불평등을 과연 제대로 담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