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착공 시점은?…국토부 "도민 의견 수렴 후 결정"[일문일답]

총사업비 5.45조원 투입, 한해 1690만명 여객 처리 전망

제주 제주2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5조 4500억 원 규모로,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다만 도내 내 찬반 여론이 여전한 만큼 실 착공 시점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개항 목표 시기는 착공 후 5년이다.

다음은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이양구 항공정책실 과학기술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기본계획 고시가 갖는 의미는.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기본계획 고시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의미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고, 이후 설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2공항 개항 시점은. ▶(이상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대립 구도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른 지역의 공항 사업과 달리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은 착공 시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제주 도민과 제주도, 의회 등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단 개항 시기는 착공 후 5년으로 해두고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때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이상일) 우선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동시에 들어간다. 통상 기본 설계가 1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나온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 제주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완요구라든지 환경단체들에서의 반발 등이 있을 수도 있어 갈등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제주 2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미리 답을 가지고 추진하진 않겠다.

-제주2공항을 국제선·국내선으로 모두 이용하는 등 1공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상일) 그 부분도 제주도와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결정하자고 하는 부분이다. 국토부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 후 결정할 생각이다.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등 내용이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상일)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주차장 면수 등 일부 극소 부분만 변경된 정도다.

▶(이양구 항공정책실 과학기술서기관과) 그 판단은 기재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6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검토했는데, 사용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기재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2016년 기획부 예타 당시 사업비가 4조 8700억 원이고, 이번에 5조 45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건설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다.

-사업비에 토지 보상비도 포함이 됐을 텐데, 2016년 당시 제주 땅값이 급등했고 지금은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상일) 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사업비가 책정돼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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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를 1, 2단계로 나눈 이유는. ▶(이상일) 기본 핵심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와 협의해 더 개발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 고시를 먼저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소통하고 해야 의미가 있다. 정부 계획 확정 없이는 계속 논란만 불러일으킨다.

-공항 도로는 별도의 추가 신설은 필요 없는지.

▶(이양구) 공항개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추진으로 인한 단절 도로의 연결 등은 반영이 돼 있고, 추가 도로 신설 등 인프라 확장 사업은 공항개발 바깥 부분인데, 공항 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상일)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는 공항 건설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하지만, 공항 외곽에 건설하는 신규 도로 등은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