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원… “자금집행구조 효율화로 주거안정에 집중”

전년比 2조7000억원 감소
SOC 1조2000억, 주거복지 1조5000억 감소
“5년 단위 계획 사업 올해 완공… 신규사업 규모도 줄어”
K패스 예산 확대·전기차 화재 등 안전 예산 증액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4.5% 감소한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다만 SOC사업은 내년이 만기인 5년 단위 계획이 많아 예산이 감소했다.

◇정부 총지출 중 8.6% 비중… 0.7%p 줄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안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77조4000억원 중 8.6% 수준을 차지한다. 올해는 9.3%를 차지한 것 대비 0.7%p 줄었다.

그래픽=정서희

예산은 총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존사업 완공 규모는 2024년 1조19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내년 7971억원으로 줄었고, 신규사업 규모는 1조2770억원에서 2084억원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사업 중 고속도로계획안이나 철도계획 등 내년이 만기인 사업이 많아 재정에 적게 반영됐는데, 2026년부터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사업 축소의 경우 올해까지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지연 이유로 인해 착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공급해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한다. 또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주택건설을 승인할 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40%까지 상향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공공이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착공 이후에 지급비율을 높이면 빠른 착공을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교통격차 해소에도 집중투자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올해대비 23% 늘어난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또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20곳에 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30곳에 930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한다.

GTX 및 도시철도 지원 예산/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12월 185만명 규모에서 내년 12월까지 362만명, 2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해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까지 할인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47대 늘리고, 예약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전기차 등 자동차안전평가 강화… 해외건설 위해 PIS 2단계 펀드 조성 지원

국토부는 내년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에 9640억원의 예산을, 제주제2공항건설에 236억원의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망 확충 관련 지원 예산 /국토부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동차안전평가도 강화했다. 11.6% 늘린 183억원을 지원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도 18.3% 인상해 대폭 지원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 제고에도 889억원을 지원한다.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 조성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지원 강화에 91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도 4879억원으로 12% 확대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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