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임명정지,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

국민의힘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는 법원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선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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