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 예산 1조 삭감…세수 부족에 건설 경기 회복 `난망`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충이 효과적이나 세수 부족, 대형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뒷걸음질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3.6%대다. 지출 규모는 올해 26조4422억원에서 내년은 25조4825억원으로 1조원 줄어든다. 도로와 철도 부문은 각각 7조9779억원에서 7조1998억원, 8조10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올해 대비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며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도 정비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예산을 늘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없이 개통하기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2500억원을 들여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를 확대한다. 제2경춘국도(20억→235억원) 남해. 여수해저터널(400억→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신규 37억원) 등 도서 산간 지역과 국토 최남단 지역 국도망을 확충한다. 가덕도 신공항(5363억→9640억원), 대구경북 신공항(100억→667억원), 새만금(384억→632억원), 제주2공항(173억→236억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교통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K-패스'를 본격 시행해 사용자를 확대하고 다자녀 할인을 강화한다. 전국 국도 병목 구간 개선과 김포 공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에도 예산이 늘어난다.

또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노후 교량·터널 보수 개축에는 내년 4887억원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