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에 “팩트·법리 맞는 판단”

“사법적 판단은 법리에 관한 것”
과거에는 '국민 눈높이' 강조
야권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치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며 한 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의미로 보이지만, 야권에선 기존과 다른 입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전부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시절엔 '공작'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달리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한 대표는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7월 23일, JTBC 뉴스룸)]
"수사 방식을 검찰이 정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며 한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야권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