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내년 초 사업 승인 ‘교육환경평가 통과’ 관건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과제와 전망
연면적·층수 등 계획안 변경
일조량 등 평가서 보완 요구
조합 “추석 후 주민총회 예정”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이 연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춘천시와의 재판 승소 이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조합 측은 추석 이후를 기점으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김희철 도의원과 김영배·유홍규 시의원은 21일 신경호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민엽

■ 승소 이후에도 답보

21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공식화됐다. 2013년에는 마침내 조합이 설립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조합설립변경과 설계변경을 반복,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들어서야 설계도면이 최종 완성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춘천시가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조합과 춘천시 간 갈등이 발생했다. 조합은 2019년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심 결과 조합이 패소했으나 항소했고, 지난 2021년 10월 열린 2심은 조합이 승리했다. 춘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며 재개발 사업은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사업계획 변경 수차례

가장 큰 원인은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약사촉진4구역의 인근에 춘천초 등 교육시설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당초 승인받았던 규모는 연면적 19만8509㎡에 지하2층·지상29층, 1468세대다. 하지만 2023년 5월 한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최근 시공사가 제출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에도 재차 변동이 있었다. 현재 사업규모는 연면적 23만9483㎡에 지하4층·지상35층, 1340세대다. 세대수는 줄었으나 건물이 높아졌고, 연면적도 넓어졌다. 평가원 측은 현재 △공사차량 진출입구 개소 △일조량 △지하층수 증가에 대한 토공계획 변경 여부 확인 등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김희철 도의원과 김영배·유홍규 춘천시의원은 2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중근 약사촉진4지구 조합장은 “추석 이후 주민 총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는 사업 승인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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