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구제안' 나오나…박상우 장관 "실효적 해법 찾으려 노력 중"

전국 생숙 약 10만실, 이르면 연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 장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 다양한 해법 고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이 정부에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생숙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을 질의하는 과정서 생숙이 아파트 공급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도심 내 이미 지어진 생숙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생숙은 약 10만실에 달한다. 앞서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보니 부동산 급등기 대체 투자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바로 전매도 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하면서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장관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특정한 날짜를 정해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정책이 성숙 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 석상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하면 '오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날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