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 밀실행정 의료` 비판한 안철수 "여당 `정부 무조건 지원`은 잘못"

"가을 정도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 의대 교수는 상경…전체 병원시스템도 붕괴"
"전공의 미복귀, '의대 무조건 2000명 증원' 강행에 굉장히 싼 임금 문제도 있어"
"정부 정책잘못 시인이 먼저, 증원 유예가 맞다…여당은 지적·설득해야"

<안철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증원 강행, 의정(醫政)충돌과 의료공백 장기화 배경으로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을 꼽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반성"을 재차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방에 이어 서울 응급실도 붕괴 직전'이란 우려 보도에 관해 "아마 가을 정도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대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간다"며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지방으로 가고 필수진료로 가겠지' 정부에선 생각한 모양인데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일 처음 2월달 2000명(의대 증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되면 10년 후 서울에 1년에 2000개씩 피부과 생긴다'는 것이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2000명 증원 '졸속 결정' 비판 이유로 "지난 주말에 청문회 했지 않나. 정말 부실하게 (논의가) 오간 것들이 다 드러났다.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하거나 정교하게 '몇명이 필요하다'는 것 없이 무조건 2000을 밀어붙였다"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다보면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의대생과 레지던트(전공의)들이 2월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인턴(수련의)이 제로, 공중보건의 제로, 그 다음 군의관도 없어진다. 한해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시스템들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으로 "지방의료원부터 도산된다"고 했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 병원들이, 특히 지방의료원들이 유지된 게 전공의들이 진료도 하지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여의료 저수가 상황에서도) '이익'이 났던 건데,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표내고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후의 보루인 의대 교수마저 사직해 서울로 취직하면 우리 목적과 정반대로 필수의료도 망가지고 지방의료도 붕괴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세계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걱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정부가 잘못했단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대 증원을 하겠단 건 합의를 우선하고 시간이 필요하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집권여당 대응에 관해선 "저밖에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최대한 노력해 정부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의료현안을 자세히)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어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세울 때 그 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지율도 더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