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해 세수결손 56조원…역대 최대”

“부자 감세 탓…감사원 감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예결위 야당간사로 내정된 허영(춘천갑·사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청문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며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도 이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그 자체 만으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 배경에 대해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세수 오차가 났음에도 세수 추계 모형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또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했고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를 우회 증액했다”며 “관련 본예산 248억 원 이외에 예비비 328억 원을 추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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