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그린벨트 해제·고도제한 완화하나

강서 김포공항 인근 혁신지구 사업지 후보지 거론
ICAO 고도제한 완화 기준 내년 발효…2028년 적용
서울시 의지도 강력…고층 개발 가능해지면 수요↑

[서울=뉴시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4일 서울 강서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고도제한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8.1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과 함께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최근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해온 만큼 개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 신규택지로 확보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와 목표물량은 올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하남시 등의 그린벨트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남·서초의 내곡동과 세곡동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강북권의 그린벨트는 북한산 등 험한 산지인데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그린벨트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는 2026년 착공이 예정돼 있고 도시철도 및 도심항공교통(UAM)을 이용하기 편한 입지여서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마곡동, 방화동에 걸친 그린벨트 18.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공항 인근은 비행기 이륙·착륙의 경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고층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규모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에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 그린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 강서구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최근 연구용역 등을 통해 김포공항 동편인 방화동과 공항동, 발산1동, 화곡 1·3동, 우장산동 등의 고도제한을 45m에서 8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제한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한 개정안이 내년 7월 발효되고 2028년 11월 전체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장애물제한표면 제한을 받는 곳은 고도제한 60m에 경사도 2.5%를 적용, 기존 원추표면 높이보다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김포공항 일대 도시정비 활성화 등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공항 인근 지역에 밀집한 저층구저지를 보다 고층 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정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강서·양천 일대에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보다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려고 정비계획 확정 일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서부지역의 공급이 오히려 지연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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