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초등의대반’ 뿐일까? 유아 때부터 준비해야할 정도.. 의대 들어가려면 “초 5때 고 2 수학은 떼야” 어쩌다

전국 대부분 지역 ‘초등의대반’ 확산
서울·경기·대구 등 136개 프로그램
초5~6 대상.. 고1 수학까지 선행수업
가계 비용 지출↑.. 교육 불평등 확대
“과도한 선행학습, 법적 규제 필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한 교육시민단체가 전국 유명 학원가의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학원들이 140개에 육박하는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행 학습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선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13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온라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에서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은 89곳으로 나타났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20곳, 대구 10곳, 광주 6곳, 인천 5곳, 부산 3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교습범위는 5년간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습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72개 프로그램 가운데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은 45개(62.5%)로, 대체로 초등 6학년에게 고1 수학까지 5년 과정을 가르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리큘럼을 공개한 학원들의 수학 선행 속도는 평균 약 4.6년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 전체를 마친 이후 고1 과정까지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선행학습 과정 진도가 빠른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A학원으로 7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6개월 동안 초 5부터 고2 수학 1까지 배우는 수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초등의대반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5곳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학 과정인 ‘가우스 기호’ 등을 활용한 문제 풀이도 눈에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비수도권 학원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추세로 이미 상당수 학원들이 의대반을 개설하는 추세인데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수학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선행학습 연령도 앞당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강좌들은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고, 레벨테스트 역시도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벨테스트는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 모집에 중3 수학까지를 테스트 범위로 공지하거나, 초등 2~3학년 대상 의대반 레벨 테스트 문항에 고1 수준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선행학습이 실제 실효성을 갖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방안 연구(2015)’ 등에 따르면 선행학습 효과와 관련된 논문 11편 중 9편에서 선행학습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실과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걱세 측은 각 지방에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됐지만, 의약 계열 입시를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 선행학습을 나가는 이른바 ‘대치동 프로그램’을 이식해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지속되는 ‘불수능’과 ‘킬러문항’ 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차원의 지나친 선행학습을 통제할 할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걱세에선 (초등 의대반은) 가계에 막대한 비용 지출을 요구하면서 결국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면서,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교육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걱세 측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캠패인을 진행하며, 22대 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 등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걱세 관계자는 “사교육시장에는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유아의대반’까지 생겼을 정도”라면서 “나날이 어려지고 빨라지며 확산되고 있는 선행교육을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도 ‘초등의대반 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우,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로, 법안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초·중·고)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와 레벨테스트 출제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