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해 신혼부부 주택 확대.. 정비사업도 속도↑"

오세훈 서울 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6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일 그린벨트 대부분 지역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관련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세부계획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반면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8.8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 그린벨트 지역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토지허가거래구역이 된 강남구, 서초구 21.29㎢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도 조사한다.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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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높여 6년간 13만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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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6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선에서 정비사업 단계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치솟는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계별 갈등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전문가들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진행중인 정비사업 415개소(37만호) 중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호)와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호)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에 대해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2년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