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급 부족 해소 안 되는데…“그린벨트 풀어 8만호 짓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준공까지 약 8~10년 소요
2027년 3기 신도시 입주 전
공급 공백 우려 해결 못해
전문가 “녹지 감소” 비판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급
주택수 제외 적용 2년 연장
세제혜택 수요진작책 빠져

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 2~3년 내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집값 폭등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에 8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대목에선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정책도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그간의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

‘그린벨트 해제’ 비판을 의식한 정부와 서울시는 8만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에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강북권의 그린벨트가 대체로 산지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택지로 지정되는 곳은 강남, 서초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시장은 3기 신도시 31만호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전까지의 공급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준공까지는 약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2032년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편익을 비롯해 도시 녹지 감소 등을 이유로 비판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늘 초과 수요 시장인 서울에서 공급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린벨트라는 최후의 보루를 활용하려면 당위성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지금 서울 인근 그린벨트는 정말 핵심적인 곳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환경성이 온전히 보전된 환경평가 1·2등급을 해제하면서까지 당장 서울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LH 신축든든전세 포함)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에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다.

비아파트 매매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일부 나왔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추가로 구매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매입한 소형주택은 기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퇴가구가 노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빌라 한 채를 매입하더라도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1주택 특례’ 혜택은 미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1주택자가 빌라를 추가 구입할 유인은 적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등록임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과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 이외에 투자나 투기 목적을 위한 수요 촉진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심윤지·김세훈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