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차관 "서울서 주택 넘치도록 공급하겠다"[일문일답]

[8.8부동산대책]뛰는 집값에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 그린벨트 해제 예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하고, 각종 세제혜택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보고 싶다.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부 차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유삼술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지.

▶투기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 지역을 미리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다 묶어둔 상태다.

-전체 8만 가구 중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오는 11월 1차 5만 가구 물량을 발표할 때 서울 물량도 다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물량을 말하긴 어렵지만 1만 가구 이상이다.

-현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공급 확대뿐 아니라 규제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과거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가격, 유형,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택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

▶지난 정부 당시 집값이 뛸 때는 소위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붙으며 가격이 올랐다면 지금은 30~40대 실수요 중심의 구입이 느는 등 정상적 시장이다. 다만 현재 절대적 서울 집값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신규 택지의 경우 실제 준공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보통 후보지를 발표하고 8~10년이 걸린다. 그걸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 또 앞으로 주요 입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불안한 마음에 당장 주택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거란 정책 기대효과도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유삼술▶지난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금일 관보에 긴급 게재되면 5일 후인 오는 13일부터 거래를 하려면 각 자치단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을 늘리려는 이유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에 정 물량이 3만 8000가구, 내년이 4만 8000가구 규모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공급에 대한 여러 리스크로 아파트 공급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재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기봉▶6년 단기 임대는 민간임대특별법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 이미 관련 법이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가 된 상태다. 지금 국회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국회 법안 소위가 그 문제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단기입대법안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을 두고 로또 아파트란 논란이 있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다. 과거 세곡동,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도 당시 주변 시세에 75%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주변 가격과의 차별성으로 로또 아파트란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집값을 안정시킨 측면도 강했다.

-정비사업 특례법까지 제정하며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추가 지원하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일 거 같은데.

▶시간은 돈이다. 재건축 사업이 단축되면 금융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다. 또 최근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