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간 수도권에 '42.7만가구+α' 주택 공급[8·8부동산대책]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 택지 8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로, 도심 내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가구를 추가 확대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공급에 나선다.

또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란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대체재인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공급 및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혜택'을 부여해 부러진 '서민 주거 사다리'도 함께 복원한다.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의 경우 내년 착공을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한편, 후분양을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우량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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