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간 크게 줄이고 공급 계획 적극 추진"

정부, 가용 정책 수단 논의… 투기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정부가 지난 2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8월 내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앞으로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내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과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8월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