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기록 또 경신···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15시간50분 반대토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1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같은당 김용태 의원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4일 만에 경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13시간1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0년 기록을 넘어섰는데 이를 다시 깬 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두 달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기록 경신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2시54분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일 새벽 4시6분쯤 발언시간이 종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인 13시간12분을 넘어섰다. 기록을 경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6시44분쯤 총 15시간50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박수민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이는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고 국가재정을 결국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시장경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아빠는 25만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야당은 지난 1일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오는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안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기록 경신은 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용태 의원은 방송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13시간12분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3번째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발언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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