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기록 또 경신···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15시간50분 반대토론

문광호 기자 2024. 8. 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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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1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같은당 김용태 의원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4일 만에 경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13시간1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0년 기록을 넘어섰는데 이를 다시 깬 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두 달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기록 경신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2시54분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일 새벽 4시6분쯤 발언시간이 종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인 13시간12분을 넘어섰다. 기록을 경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6시44분쯤 총 15시간50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박수민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이는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고 국가재정을 결국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시장경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아빠는 25만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야당은 지난 1일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오는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안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기록 경신은 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용태 의원은 방송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13시간12분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3번째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발언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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