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경찰직협 "명백한 권력 남용" 비판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일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등포서에서 발생한 경무관의 수사 외압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경무관의 전화 한 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상사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경찰 조직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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