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무원 임용 후 절반은 3년 내 퇴직한다···인력 수급 ‘빨간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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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신규 채용 인력이 임용 후 3년 내 절반 가량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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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정원 대비 현원은 92.3% 그쳐
군무원의 신규 채용 인력이 임용 후 3년 내 절반 가량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무원 전체퇴직자 가운데 중도퇴직자(정년퇴직자 제외)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75%가 넘어서 군무원 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전체퇴직자(2288명) 가운데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1125명에 달한다. 정년퇴직자(568명)를 제외하고 중도퇴직자(1720명) 대비 49.2%를 차지했다. 10명 중에 절반 가량은 임용 후 3년 내 사표를 던지고 군문(軍門)을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임용 후 3년 내 퇴직하는 군무원 비율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8.9%(243명)에서 2020년 28.5%(339명), 2021년 33.9%(561명), 2022년 43.8%(884명)로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가 49.2%(1125명)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5년 동안,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비율은이 2.6배 증가했다.
이런 탓에 군무원의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군무원의 정원은 4만 5956명이지만, 현원은 4만 2439명으로 92.3% 수준에 그쳐 3517명이나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군무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유도무기와 총포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채용률 저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무기 직렬은 2021~2023년 3년간 계획인원은 577명인데, 채용인원은 357명으로 61.9%에 그쳤다. 총포 직렬도 같은 기간 계획인원은 495명인데, 채용인원 302명에 불과해 61.0% 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약무 직렬은 매우 저조해 같은 기간 28%에 머물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도무기와 총포, 약무 등의 직렬은 채용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직렬의 경우 근무여건 등 그 세부 원인을 파악해 맞춤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군무원 정원 및 역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은 2017년 2만 6000명에서 2023년 말 기준 4만 6000명으로 확대됐다. 오는 2025년까지 4만 70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군무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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