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나눠갖고 교수들에 거액 로비…LH 감리 업체 무더기 기소
【 앵커멘트 】 LH 등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적발된 업체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아파트 감리업체도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쓰레기봉투, 열어보니 현금이 무더기로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상자 안에서도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입찰한 감리 업체들이 심사위원에게 뿌린 돈입니다.
검찰이 공공건물 공사 감리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과 이들로부터 수억 원 가량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 업체 입찰이 나오면 경쟁 대신 담합으로 물량을 나누고, 담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심사위원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오빠 돈 벌려고 무지 노력해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등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쓴 인천 검단의 아파트에도 담합에 참여한 감리 업체가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도록 심사위원의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도입됐지만, 감리 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담합하는데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용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임대 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은 비슷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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