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실내 음악 공연에 인파 몰려 중단…또 안전불감증? 外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 압사 사고 우려에 강제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관객들이 나오면서 안전불감증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과 판매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주말 사이 가슴 철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연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러 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공연이 강제로 중단되기까지 한 건데요.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2>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관객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밀폐된 실내 공간에 냉방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3> 주최사 측은 행사 장소의 인원을 기준선인 2천 명으로 지켰다며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방당국 역시 공연 현장 관람 인원을 4,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실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수사가 따로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4> 이태원 참사가 불과 2년 전 발생했던 만큼 미숙한 관리가 더욱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실내 스탠딩 공연 행사에는 인원이 몰리면 대피도 어렵고 환기가 안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내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가 법적으로 없는 겁니까?
<질문 5>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들이 어제 모기업인 큐텐 본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둑 잡아달라',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같은 문구를 써 붙인 우산을 들고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계열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6> 기약 없는 환불에 피해자들도 입점업체들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티몬과 위메프 측에서 돈을 정산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돈이 해당 회사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유입된 건지, 모회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6-1> 그렇다면 구영배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습니까?
<질문 7> 그나마 지금은 카드 결제 고객은 카드사에 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8>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중요한 증거가 나왔죠, 국과수가 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을 확인했다는데요. 이것만으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10>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내일 구속 여부가 가려질 텐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요?
<질문 12>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무분별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으려면 수익을 차단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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