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공급대책, 모든 정책 재검토”…인허가·그린벨트 손대나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 재검토해 8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개별심의 사안을 ‘원샷’으로 판단하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5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뒤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8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여러 심의사항을 한 번에 심사하는 절차 단축을 뜻한다. 이달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도시계획·건축·교통심의가 통합심의로 이뤄지도록 의무화됐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이 새로 추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통합심의 범위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다. 최대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하면서 수급 회복에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같은 기간 인허가는 오히려 26%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급 대책엔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비아파트 공급 관련 추가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주택형태·면적 등에 따라 값이 널뛰기 하는 ‘다중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비아파트 주택을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급선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존 진행되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비아파트·준주택 소유자들이 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수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3기 새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에는 인허가 심사 등 공급 절차 전반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