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악의적·지능적 탈세 단호히 대처"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여건이나 인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개선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청장은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강 청장은 "불필요한 업무나 의전,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 등은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면서도 "다만 부조리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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