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언급한 尹정부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2만호’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지역에 신규택지를 발굴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굴,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3만5000호 대비 63% 증가한 5만7000호가 금년 5월까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호가 착공돼 전년 동기 9000호 대비 13% 증가했다"며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2000호로 전년 동기(6만1000호)대비 50.4% 늘었다. 준공 실적은 서울의 경우 1~5월 기준 1만2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2024년 3만8000호, 2025년 4만8000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입주 물량도 2024년 2만호, 2025년 3만3000호가 공급된다.

박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 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 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도 추가될 계획이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5곳의 부지 조성 작업 뒤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물량과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더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23만6000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 예정 물량도 24만2000호에 달한다"면서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호 이상 발굴 △공공 비(非)아파트 공급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조치(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정밀 거래 분석을 통해 대출 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 매물·신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