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도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국토부 "내년 4만8000가구 예상"
업계 "인허가 물량 감소로 부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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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인허가 실적 등이 전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사용해온 지표는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 건수였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가 기준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착공·준공과 달리 인허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인허가 물량 감소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착공과 준공 물량 모두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인허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당장 칙공 물령이 줄어들 것이고 향후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빌라 등 비(非)아파트 인허가는 1~5월 1만53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8% 감소해 아파트 인허가(-22.1%)보다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착공의 경우 1~5월 아파트 착공이 50.4% 증가하는 동안 비아파트는 26.7% 감소했다. 1~5월 준공도 아파트가 29.5% 증가했으나 비아파트는 39.2% 줄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한 정부 대응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공약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주택·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작년 8월 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9·26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