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尹탄핵청문’ 증인 채택에…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하라는 것” 반발

강한 기자 2024. 7.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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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국회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해 검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치던 야당의 모순된 행동"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총장 등 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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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국회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해 검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치던 야당의 모순된 행동”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총장 증인채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증인으로서 무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장을 불러 앉혔다는 트로피를 원하는 것”이라며 “입법 권력 오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수사 중인 사안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에 대한 수사 점검을 이유로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일로 직접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데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다른 현직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공개 누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을 만든 민주당 인사들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총장 등 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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