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안전공제회 운영 내실화 시급

교육활동사고 관련 보상 업무… 핵심 직제 공무원 겸직에 조직 한계 우려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운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비롯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역할과 기능은 확대되고 있지만 조직 태생적 한계가 큰 데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겪은 사고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제회의 주목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공제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집계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2년을 기점으로 학교안전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원격수업을 운영했던 2020년엔 4만 1940건이었지만, 2021년 9만 3147건, 2022년 14만 9399건, 지난해 19만 317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8개년(2012-2019년) 동안 연평균 10만-13만 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응,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할 공제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대다수 공제회에선 결재권자인 주요 직제를 관행상 교육청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조직 독립성이 떨어지고 보상 심사 등 전문적인 역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대전공제회의 경우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로 타 시도 대비 보상 절차가 장기간 소요됐던 데다, 별도의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보호공제사업도 맡게 되면서 보다 조속히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보상업무가 조금 지체됐었지만, 올 상반기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서 업무량에 맞는 인적 편제는 완비된 상황"이라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선 중앙공제회 차원의 통일된 시스템 구상도 나오고 있고, 별도 홈페이지 구축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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