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그러나 여전히 '호화전관' [SC이슈]

이지현 2024. 7.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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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부터 함께 해 온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달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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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부터 함께 해 온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호중을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원래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김호중이)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를 제외 하더라도 검찰 출신 추형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현재 소속 전상귀 변호사, 조완우 변호사 등 총 초호화 변호인단 5명을 선임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같은해 5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문으로 귀가하는 것을 두고 경찰과 갈등을 벌였다. 김호중은 경찰 출석 당시 수많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 했으며, 귀가 역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피하려 했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 변호사는 공보규칙 제15조 '사건 관계인의 귀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했던 것. 이후 조 변호사는 김호중의 공개 귀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경찰을 비판해왔다. 그는 SBS에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故 이선균 사건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달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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